-
뇌물 '배달사고' 횡령죄 처벌못해
뇌물을 전달하기로 해놓고 가로챈 '배달사고'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(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)는 19일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줄 대
-
[대법 원철희 의원 파기환송 배경]
자민련 원철희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元의원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.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"업무상 횡령죄를 판단하기
-
벤처 대표에 징역 1년 실형 선고
부산지법 형사8단독 이종룡(李鍾龍) 판사는 26일 회사 자금을 신설회사의 주식 매입 등에 불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산시 동구 초량동 벤처기업인 ㈜프리눅스 대표 김모(3
-
"회사돈 임의사용 뒤 사후결제도 횡령"
대법원 3부(주심 宋鎭勳대법관)는 10일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朴모(42)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, 징역 2년6월을 선고한
-
'낙선대상자 명단'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
22. 김만제 (한나라당, 대구 수성 갑 - 공천반대자) ▶ 포철회장 재직 당시 업무상 횡령 - 포철 회장으로 있던 94년 4월부터 98년 3월까지 지급된 기밀비 4억2천만원중 2
-
2차 공천반대 인사 명단 선정사유
▶ 김종하 (한나라, 경남 창원 갑, 4선 10·11·14·15대>) ▣ 주요 검토 사유 ○골프외유-한통 -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종하·박성범（이상 신한국당），조홍규(국
-
김만제 전 포철회장 벌금 3천만원 선고
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 (成箕汶) 판사는 29일 회사 기밀비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 포철회장 김만제 (金滿堤.64)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
-
수뢰혐의 김태복 육군소장 징역 2년6월 선고
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6일 돈을 받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복 (金泰復.53.육사 26기) 소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죄 등을
-
[금감위]복귀안한 퇴출은행 전산직원 오늘부터 검거
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자정까지 정상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퇴출 5개 은행 전산직원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. 검찰은 금감위가 핵심 전산요원 및 노조간부들을 고발해오면 즉각
-
덕산그룹 부도사건 박성섭회장 7년 선고
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(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)는 20일 거액의 부도를 내고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덕산그룹회장 박성섭(朴誠燮.47)피고인과 朴회장의 어머니 정애리
-
12.12 테이프공개자 처리 국방부 입장
국방부는 이번 사건관련 녹음테이프 공개자가 보안사 내부의 녹음업무 관련자일 경우 군형법및 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. 현행 군사기밀보호법(이하 군기법)은 업무상 군사기밀을
-
부천 盜稅관련 40명 징역 최고10년 선고
[仁川=金正培기자]부천시세금횡령사건과 관련,업무상횡령 또는 뇌물수수등으로 기소된 양재언(梁在彦.50.원미구세무과 기능직).남기홍(南基洪.56.前소사구청장)피고인등 40명에게 최고
-
"보증금횡령 적극가담 안했다" 경매계장 적부심서 석방
[仁川=金正培.崔熒奎기자]법원이 집달관실 사무원의 경매보증금횡령사건과 관련,구속된 법원직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적용에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석방하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
-
佛 바스티유 초청 개런티 6억원 최고-94음악계 결산
작년 한햇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연주단체중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단이 가장많은 개런티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. 문체부에 따르면 정명훈이 이끌고 내한한 바스티유 오페라단이 6억
-
북구청盜稅 영수증 은닉등 최고 징역6년 선고
[仁川=金正培기자]인천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관련자중 영수증철을 빼돌렸거나 재산세를 횡령한 혐의등(공용서류은닉및 업무상횡령등)으로 기소된 비리공무원 10명에게 최고 징역 6년에서 징
-
비리 세무공무원 재산몰수 가능한가
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,거액을 치부한 인천북구청 세무직공무원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. 징역은 물론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 확인되는 전재산을 몰
-
29.지난3월 가석방 명성그룹前회장 김철호씨
83년은 혜성처럼 나타나 국내 관광레저업계의 정상에 올랐던 명성그룹이 갑작스레 해체된 해였다.金澈鎬 前명성그룹회장(55)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(탈세)과 업무상횡령등의 죄목으로 그
-
정주영대표 불구속기소/검찰/「용공발언」은 범의없어 제외
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유출과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6일 국민당 정주영대표를 대통령선거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법위반(업무상횡령)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
-
금권선거 사범 엄단 의지/정주영대표 불구속 기소배경
◎검찰 “법대로” 정치타협 가능성 배제/비자금 횡령 등 유죄땐 의원직 상실 검찰이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6일 국민당 정주영대표를 전격 기소한 것은 기업자금의 정치자금 유입에 대한
-
김용한 전 총장/징역 2년 선고/건대 입시부정관련
서울형사지법 6단독 박완규판사는 3일 지난 89∼91학년도 입시에서 20억여원의 기부금을 받고 수험생 49명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건국대총장 김용한피고인(62)에게
-
고아원생 성폭행/전원장 징역 5년
【청주】 청주지법 형사합의부(재판장 한종원부장판사)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육시설의 원생을 성폭행하고 정부지원 양곡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주 성화원원장 이경훈피고인
-
외제차 운행/평일 골프행/룸살롱 출입/불로소득자 수백명 추적
◎고위공직자 30여명 투기적발/치부과정 조사 곧 조치키로/특명 사정반,발족 한달맞아 청와대의 특명사정반은 12일로 발족 한달을 맞아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앞으로의 사정활동을
-
일해재단 전사무처장 김린배씨에 징역 8월|서울지법선고
서울형사지법 장경삼 판사는 21일 일해재단 가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일해재단 사무처장 김린배피고인 (53) 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, 징역 8월을 선고했다. 구형은 징역3
-
출소 앞둔 재소자 2명 3시간 사이 잇단 변사
【청주=김현수 기자】청주교도소 재소자 2명이 3시간 사이를 두고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. 26일 오전 8시30분쯤 청주교도소에서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
N
